해외판례

공정계약연구원

번호

제목

1

동시지연 판단에서 귀책 분리·비배분 원칙 사건

2

동시지연의 기간배분 허용 여부 사건

3

지체상금 청구에서 실제손해 입증 불요 원칙 사건

4

해지 후 LD 적용한계와 일반손해 전환 사건

5

LD 조항과 Penalty 경계 재확인 사건

6

EOT 통지의 엄격성 및 실질 공정영향 입증 사건

7

발주자 위험과 비정상 기후 리스크 배분 사건

8

기간 약정 해석과 지연손해 제한 사건

9

지연손해 예정액의 상업적 정당성 사건

10

동시지연 특약 해석과 문언 우선 원칙 사건

11

계약 해지 후 지체상금 적용 범위 재정립 사건

12

UK Supreme Court Judgment

13

지체상금 조항의 Penalty 여부 판단 기준 사건

14

부분 인수 구간별 지체상금 산정 가능성 사건

15

예방원칙(Prevention Principle)과 공기연장 해석 사건

16

동시지연(Concurrent Delay)과 EOT 배제 특약 유효성 사건

17

발주자 방해와 공기연장 조항 기능 사건

18

동시지연에서 EOT 배제와 LD 집행 한계 사건

19

EOT 조항 작동 시 LD 유지 가능성 사건

20

지체상금 조항의 유일구제성(Exclusive Remedy) 사건

21

계약 해지 시 LD·일반손해 전환 기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