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2
동시지연 구간을 기계적으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기간을 배분해 EOT를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 사건으로, 영국권 계약실무에서 위험배분 문구 설계에 큰 영향을 준 판례임. 이 판례는 동일한 동시지연이라도 원인별 기여도·지속기간·핵심경로 영향이 다르면 법원이 배분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준거법 선택과 조항 설계가 결과를 실질적으로 바꾼다는 점을 확인시켰음.
1) 사건개요
• 호텔 개발공사에서 다수 지연원인이 동시 발생한 사건임.
• 지연기간 배분 방식의 법적 허용 범위가 핵심이었음.
• 법원은 일률적 비배분 원칙 대신 사실인정을 통해 각 원인의 지연 기여도를 검토하는 접근을 취했음.
• 이에 따라 동일 공정 구간에서도 증빙 수준에 따라 인정되는 EOT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음.
2) 원고주장
• 원고는 본 사건에서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해 공기연장 또는 손해배상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피고주장
• 피고는 같은 사안에 대해 계약 문언 및 책임분담 원칙상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툼.
4) 판단
• 법원은 계약 조항, 사실관계, 인과관계 자료를 종합해 쟁점별로 판단 기준을 제시함.
5) 시사점
• 준거법별 동시지연 해석차이를 계약서에서 선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지연원인 분리 추적이 가능한 일정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함.
• 특히 스코틀랜드·영국 본토 판례 경향 차이를 고려해 분쟁해결지와 준거법을 패키지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현장 실무에서는 변경지시, 승인지연, 자재지연을 코드화해 누적 기록하면 배분형 판단에 즉시 대응 가능함.
• City Inn Ltd v Shepherd Construction Ltd [2010] CSIH 68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