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후 LD 적용 종료 및 일반손해 전환 사건

1. 사건 개요

• 지연 누적 후 계약이 해지되었고 발주자는 해지 이후 기간에도 LD를 청구함.

• 수급인은 해지 시점 이후는 일반손해 체계라고 항변함.

2. 청구인 주장

• 완공 지연의 연속선상에서 LD를 전기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계약질서 유지를 위해 해지 후에도 예정손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다투었음.

3. 피청구인 주장

• LD는 완공지연을 전제로 한 약정이므로 해지 후에는 구조적으로 적용 불가라고 주장했음.

• 해지 후 손해는 별도 일반손해로 개별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법원은 해지 시점을 경계로 LD 청구범위를 제한했음.

• 해지 후 손해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음.

5. 시사점

• 해지 리스크가 있는 계약은 LD 종료시점과 손해전환 조항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 분쟁 대비 시 해지 전·후 손해산정 모델을 이원화해야 함.

출처 :

https://www.supremecourt.uk/cases/uksc-2022-00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