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원칙(Prevention Principle)과 공기연장 해석 사건

• 1. 사건 개요

• 예방원칙(Prevention Principle)과 EOT 조항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사건임.

• 발주자 기여지연이 존재할 때 LD 부과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이었음.

• EOT 메커니즘의 존재가 예방원칙 적용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검토되었음.

• 2. 원고 주장

• 원고는 계약상 EOT 절차가 존재하므로 지연 조정은 계약 틀 내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음.

• EOT 조항을 통해 발주자 지연 요소가 이미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음.

• 따라서 LD 조항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정은 없다고 제시했음.

• 3. 피고 주장

• 피고는 발주자 기여지연이 있으면 준공기한 전제가 약화되어 LD 적용이 제한된다고 반박했음.

• 예방원칙상 발주자 지연이 결합된 구간에 대한 제재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음.

• 계약 해석보다 일반 법리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음.

• 4. 판단

• 법원은 예방원칙 일반론을 인정하되, 정교한 EOT 조항이 있으면 계약 해석을 우선했음.

• EOT 절차를 통해 지연 책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의 중심에 두었음.

• 결론적으로 계약 메커니즘의 작동 범위 내에서 LD·EOT 관계를 정리했음.

• 5. 시사점

• EOT 조항의 통지기한·증빙요건·평가기준을 구체화하면 예방원칙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 발주자 기여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일수록 계약 단계의 절차 설계가 중요함.

• 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Judgment (Multiplex Constructions (UK) Ltd v Honeywell Control Systems Ltd [2007] EWHC 447 (TCC))

출처 :

https://www.bailii.org/ew/cases/EWHC/TCC/2007/4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