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조항의 Penalty 여부 판단 기준 사건

• 1. 사건 개요

• Read more

• 본 사건은 약정금 조항이 위약벌(Penalty)로 무효인지 여부를 다툰 대표 판례임.

•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인지, 정당한 이익 보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핵심이었음.

• 건설 LD 조항 해석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기준이 제시된 사건이었음.

• 2. 원고 주장

• 원고는 해당 조항이 사업상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장치라고 주장했음.

• 약정금은 당사자 간 위험배분 합의의 결과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실제 거래 구조를 고려하면 조항 집행이 상업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 3. 피고 주장

• 피고는 약정금이 현실 손해와 현저히 불균형하여 제재 목적의 위약벌이라고 반박했음.

• 조항 집행이 계약 균형을 해친다는 점을 들어 무효 또는 제한 적용을 주장했음.

• 손해 추정 기능을 넘어선 과도한 부담이라는 점을 핵심으로 다투었음.

• 4. 판단

• 법원은 Penalty 판단에서 ‘정당한 이익’과 비례성을 중심 기준으로 제시했음.

• 단순 손해액 대비 비교가 아니라 계약 맥락과 보호이익을 함께 고려했음.

• 결론적으로 조항의 효력은 사건별 목적·구조·비례성 심사로 결정된다고 판시했음.

• 5. 시사점

• LD 조항 설계 시 금액뿐 아니라 보호하려는 상업적 이익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음.

• 무효 리스크를 줄이려면 조항 목적, 산정 논리, 적용 상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출처 :

https://www.bailii.org/uk/cases/UKSC/2015/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