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조항의 유일구제성(Exclusive Remedy) 사건

LD 조항이 지연손해의 유일 구제수단인지 여부를 다루며, 조항 문언 설계의 중요성을 부각한 사건임.

• 1. 사건 개요

• 지연손해 발생 시 LD 외 추가청구 가능성 범위를 다툰 사건.

• LD 조항 배타성 여부가 청구구조 전체를 좌우.

• 조항 문언의 정밀도가 핵심 쟁점으로 작동.

• 2. 원고 주장

• LD 외 실제 추가손해의 별도 청구 가능성을 주장.

• LD는 최소 예정손해 성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다툼.

• 전면 배타 해석은 계약 목적에 반한다고 제시.

• 3. 피고 주장

• 계약이 지연손해 구제를 LD로 한정했다고 반박.

• 추가청구 허용 시 위험배분 합의가 붕괴된다고 주장.

• 상한·산식 기반 예측가능성 보호를 강조.

• 4. 판단

• 계약문언·구조를 종합해 LD 배타성 해석을 중시.

• 문구 구성에 따라 추가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

• 조항체계 전체 해석의 필요성을 제시.

• 5. 시사점

• LD 적용범위·상한·타 구제수단 관계를 명시해야 함.

• 준거법 해석 경향을 반영한 문안 설계가 필요.

• 해지·면책·손배 조항과 체계적 정합성 확보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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