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지연 특약 해석과 문언 우선 원칙 사건

• 1. 사건 개요

• 주요 공정에서 발주자·시공자 지연이 교차 발생한 사건임.

• 특약 문언의 해석 방향에 따라 EOT 결과가 크게 달라졌음.

• 2. 원고 주장

• 발주자 지연 기여분은 최소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특약은 EOT 전면 배제를 의도한 문구가 아니라고 제시했음.

• 3. 피고 주장

• 계약상 위험배분 합의가 우선되므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음.

• 동시지연 구간의 EOT 제한은 합의된 결과라고 다투었음.

• 4. 판단

• 법원은 조항 문맥을 중심으로 제한적 EOT 해석을 채택했음.

• 표현의 모호성이 분쟁 비용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했음.

• 5. 시사점

• 동시지연 조항은 정의·예외·효과를 분리해 문안화해야 함.

• 협상 단계에서 샘플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문구를 검증해야 함.

출처 :

https://www.bailii.org/ew/cases/EWHC/TCC/2011/19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