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판례

공정계약연구원

판례번호
제목
서울고등법원2025나214131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에서 공기연장 반영 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나223794
추가공사비 정산 분쟁에서 증빙책임과 상계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나221262
설계변경 누적 시 지체상금 감액 여부 및 책임배분
서울고등법원2024나2063053
공사대금·손해배상 동시 청구 사건의 귀책기간 구분
부산지방법원2024나62073
지체상금 감액과 기성대금 정산의 병행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2025나214578
준공검사 지연 구간의 지체상금 책임 제한 판단
부산고등법원2025나10231
자재공급 지연과 발주자 승인지연 경합 시 책임 분할
대전고등법원2025나8844
공정 재배치 합의 이후 지체일수 재산정 기준
광주고등법원2025나7712
발주자 추가요구 누적에 따른 준공지연과 감액 법리 적용
서울고등법원2024나2035652
공사중단 이후 지체상금 발생시기 및 감액 판단
수원지방법원2024나63083
도급계약 지체상금 감액 및 일부 인용 사례
수원지방법원2024나75161
공사대금 사건에서 지체상금 상계 범위 다툼
대전고등법원2024나13034
공기지연 손해배상 사건의 지체상금 연동 판단
광주고등법원2023나27693
공사중단 사안에서 지체상금 일부 인용 및 감액 사례
부산고등법원2024나11872
설계변경 누적에 따른 준공지연 및 지체상금 감액 판단
대구고등법원2023나24109
동절기 작업제한과 지체상금 귀책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나31244
하도급 지연 연쇄발생 시 원도급 지체상금 책임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