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시 LD·일반손해 전환 기준 사건

계약 해지 상황에서 LD 적용구간과 해지 후 일반손해 전환 구조를 구분한 판례로, 기간별 손해 프레임 분리를 명확히 한 사건임.

• 1. 사건 개요

• 해지 후 LD 조항 적용범위를 다툰 사건.

• 해지 전 지연과 해지 후 손해의 동일 산식 적용 여부가 쟁점.

• 기간별 손해 프레임 분리 필요성을 제시.

• 2. 원고 주장

• 해지 이후 구간까지 LD 체계 확대 적용을 주장.

• 계약위반 연속성을 근거로 전기간 동일 산식을 요청.

• 일반손해 전환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다툼.

• 3. 피고 주장

• LD는 완료기한 위반구간 예정손해라고 반박.

• 해지 후 손해는 별도 인과관계·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

• 기간 구분 없는 일괄 적용은 계약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제시.

• 4. 판단

• 해지 전 LD 적용 가능성과 해지 후 일반손해 전환을 구분.

• 기간별 손해 법리 분리 적용 기준 제시.

• 해지조항-LD 조항의 체계적 연결 해석 중요성을 확인.

• 5. 시사점

• LD 적용 종료시점·해지 후 손해처리 규칙 명시가 필요.

• 분쟁 시 해지 통지 전후 손해 산정표 분리 제시가 효과적.

• PM·법무·원가팀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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