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지연(Concurrent Delay)과 EOT 배제 특약 유효성 사건

• 1. 사건 개요

• 동시지연(Concurrent Delay) 상황에서 EOT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다툰 사건임.

• 발주자 지연이 일부 존재해도 EOT를 부여하지 않는 합의가 가능한지가 핵심이었음.

• 위험배분 문구의 효력 범위가 국제 건설계약 실무에 큰 영향을 준 판례였음.

• 2. 원고 주장

• 원고는 발주자 기여지연이 존재하면 최소한 해당 범위 EOT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동시지연 구간에서 일률적 배제는 공평과 계약 목적에 반한다는 점을 제시했음.

• 예방원칙 취지상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다투었음.

• 3. 피고 주장

• 피고는 계약 특약이 동시지연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배분했으므로 문언이 우선된다고 반박했음.

• 발주자 지연 존재만으로 EOT를 자동 부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음.

• 당사자 자치 원칙상 합의된 위험배분 문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항변했음.

• 4. 판단

• 법원은 명시적 특약의 효력을 인정해 동시지연 구간 EOT 배제를 허용했음.

• 일반론적 공평 기준보다 계약상 위험배분 합의를 우선 적용했음.

• 결론적으로 동시지연 사건에서도 문언이 선명하면 특약 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음.

• 5. 시사점

• 동시지연 조항은 문구 1~2줄 차이로 대규모 금액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음.

• 국제계약 협상 단계에서 위험배분 문안을 선제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출처 :

https://www.bailii.org/ew/cases/EWCA/Civ/2018/1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