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약정 해석과 지연손해 제한 사건

• 1. 사건 개요

• 통신 인프라 구축 일정이 지연되며 계약상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 된 사건임.

• 지연 통보·치유기간·손해 제한 조항의 상호작용이 핵심이었음.

• 2. 원고 주장

• 원고는 피고의 반복 지연으로 약정 손해 산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음.

• 계약 문언상 지연 책임이 명확히 발생했다고 제시했음.

• 3. 피고 주장

• 피고는 손해 제한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청구 범위가 제한된다고 반박했음.

• 지연 원인 일부는 발주자 측 사유와 중첩된다고 다투었음.

• 4. 판단

• 법원은 계약 문언과 손해 제한 조항을 결합 해석해 청구 범위를 조정했음.

• 단순 총액 청구보다 조항별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보았음.

• 5. 시사점

• 지연손해 조항은 통지·치유·상한 문구를 하나의 체계로 설계해야 함.

• 분쟁 대비를 위해 단계별 위반 사실과 손해 산정을 병렬 기록해야 함.

출처 :

https://www.bailii.org/ew/cases/EWHC/TCC/2007/34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