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9
IT 시스템 구축 지연에서 예정손해액의 집행 가능성을 다투며, 금액 자체보다 계약 목적과 보호이익의 합리적 연결이 중요하다는 실무 기준을 제시한 사건임.
• 1. 사건 개요
• 대형 시스템 전환 프로젝트에서 단계 지연이 발생한 사건임.
• 계약상 예정손해액 조항의 집행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음.
• 2. 원고 주장
• 예정손해액은 사업 연속성 보호를 위한 합리적 장치라고 주장했음.
• 실손해 산정 곤란성을 고려하면 조항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음.
• 3. 피고 주장
• 약정 금액이 실제 손해 대비 과도해 제재 성격이라고 반박했음.
• 단계별 지연의 실제 영향이 조항 금액과 불일치한다고 다투었음.
• 4. 판단
• 법원은 보호이익·비례성 중심으로 조항 유효성을 심사했음.
• 상업적 맥락과 계약 목적이 조항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되었음.
• 5. 시사점
• LD 산정 근거표를 계약 부속서로 남기면 무효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 단계별 마일스톤 손해 가정을 문서화하는 실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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