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방해와 공기연장 조항 기능 사건

발주자 기여지연이 존재하는데 EOT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LD 집행 전제가 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판례임.

• 1. 사건 개요

• 발주자 지연과 LD 부과 가능성의 충돌을 다룬 사건임.

• EOT 조항 미작동 시 책임배분 왜곡 문제가 제기됨.

• 예방원칙이 계약해석을 보완하는 전형 사례로 평가됨.

• 2. 원고 주장

• 발주자 지연구간은 LD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 EOT 미부여 상태의 전액 LD 부과는 부당하다고 다툼.

• 공정지연 원인에 발주자 의사결정 지연이 크다고 제시.

• 3. 피고 주장

• 계약 문언상 준공기한·LD 조항 적용이 우선이라고 반박.

• 시공자 책임 지연도 존재한다고 주장.

• EOT 절차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들었음.

• 4. 판단

• 발주자 기여지연이 있으면 LD 전면 집행은 제한될 수 있다고 봄.

• EOT 미작동 시 예방원칙이 보완적으로 작동 가능하다고 판단.

• 일정조정 메커니즘의 실질 작동 여부가 중요하다는 기준 제시.

• 5. 시사점

• EOT 트리거·통지·산정방식의 계약 설계가 필수.

• 통지·승인·변경관리 증빙을 시간축으로 누적 관리해야 함.

• LD-EOT-해지 조항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가 핵심.

• Peak Construction v McKinney Foundation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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