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지연 특약 문언 우선 해석 사건

1. 사건 개요

• 계약에는 동시지연 발생 시 EOT 제한에 관한 특약이 존재했음.

• 수급인은 특약이 공정하더라도 일반법 원칙으로 수정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신청인 주장

• 동시지연 특약이 과도해 예방원칙·형평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음.

• 최소한 발주자 귀책 구간은 EOT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양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위험배분을 합의했으므로 문언 우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음.

• 법원이 사후적으로 상업적 균형을 재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특약 문언이 명확한 범위에서는 이를 우선 적용했음.

• 다만 불명확 문구는 좁게 해석해 과도한 권리제한을 일부 조정했음.

5. 시사점

• 동시지연 특약은 문구 명확성과 정의조항 정교화가 승패를 좌우함.

• 프로젝트 초기부터 동시지연 시나리오를 반영한 계약검토가 필요함.

출처 :

https://www.bailii.org/ew/cases/EWHC/TCC/2016/26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