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공급 지연과 발주자 승인지연 경합 시 책임 분할

1. 사건 개요

• 자재 납품지연과 승인지연이 중첩된 복합 지연 사건임.

• 원고는 시공자 조달관리 책임을 중심으로 전액 청구했음.

• 피고는 승인 지연이 공정 병목의 직접 원인이라 항변했음.

2. 원고 주장

• 조달계획 미준수와 대체조달 실패가 지연 확대 원인이라고 주장했음.

• 승인 절차는 통상 범위이며 지연의 본질적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음.

• 약정 산식에 따른 지체상금 전액 인용을 구했음.

3. 피고 주장

• 승인요청 후 장기간 회신 지연으로 선행공정 착수가 막혔다고 주장했음.

• 납품지연 일부는 승인 지연의 파생결과라 전부 귀책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음.

• 비귀책 구간 제외 및 감액 적용을 요청했음.

4. 판단

• 법원은 조달관리 미흡 구간은 피고 책임으로 인정했음.

• 다만 승인회신 지연이 확인된 구간은 책임을 제한 반영했음.

• 결과적으로 지체상금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했음.

5. 시사점

• 조달·승인 이슈는 구간별 인과관계 매트릭스로 정리해야 함.

• 승인 SLA와 대체조달 프로토콜을 계약에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음.

• 증빙은 요청일·회신일·착수일 연동표 형태가 가장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