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연 연쇄발생 시 원도급 지체상금 책임 한계

1. 사건 개요

• 하도급 공정 지연이 누적되어 전체 준공이 지연된 공사에서 지체상금 청구가 제기되었음.

• 발주자는 하도급 문제도 원도급사의 내부 사정이라며 전부 책임을 주장했음.

• 원도급사는 발주자 제공자료·승인 지연이 병존했다고 항변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하도급 관리·통제는 원도급사의 본질적 의무라고 주장했음.

• 하도급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음.

• 준공 지연에 따른 운영손실 및 금융비 증가를 근거로 전액 청구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핵심 자재 승인·변경협의 지연이 하도급 공정 지연을 확대시켰다고 주장했음.

• 일부 지연은 발주자 협력의무 미이행과 직접 연결된다고 다투었음.

• 전기간 귀책은 과도하며 구간별 책임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법원은 하도급 관리 미흡 구간에 대해서는 피고 책임을 인정했음.

• 다만 발주자 측 협의·승인 지연이 인정되는 구간은 책임을 제한했음.

• 최종적으로 지체상금 일부 인용 및 일부 배척 결론을 도출했음.

5. 시사점

• 하도급 연쇄지연 사건은 원도급 관리기록과 발주자 협의기록을 함께 제시해야 함.

• 계약상 협력의무 및 승인기한 조항을 구체화하면 책임범위 다툼을 줄일 수 있음.

• 실무상 지연원인 매트릭스를 하도급 단계별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함.

공정계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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