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추가요구 누적에 따른 준공지연과 감액 법리 적용

1. 사건 개요

• 공사 말기 추가요구의 누적 영향으로 준공이 늦어진 사건임.

• 원고는 추가요구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전액 청구했음.

• 피고는 핵심 공정 재작업으로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음.

2. 원고 주장

• 추가요구 대부분은 경미한 품질보완 수준이라고 주장했음.

• 시공자 내부 인력·협력사 관리 미흡이 주된 지연원인이라고 지적했음.

• 약정 LD 전액 적용이 계약안정성에 부합한다고 보았음.

3. 피고 주장

• 추가요구가 반복·확대되며 선행 완료 공정까지 재작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음.

• 발주자 요구 반영 구간은 비귀책 또는 혼합귀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음.

• 감액 법리 적용을 통해 과도한 청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법원은 추가요구의 필수성·공기영향도를 항목별로 구분 심사했음.

• 영향이 확인된 구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조정 반영했음.

• 최종적으로 일부 인용 및 감액 판단을 병행했음.

5. 시사점

• 추가요구 분쟁은 요구항목별 필수성·공기영향도 표가 핵심 증거임.

• 계약에 추가요구 승인절차와 공기조정 기준을 사전에 설계해야 함.

• 재작업 발생 시점과 책임주체를 즉시 기록화해야 분쟁 대응력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