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건에서 지체상금 상계 범위 다툼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지체상금·미시공·하자 비용 상계를 주장한 사건임.

• 각 공제 항목의 법적 성격이 달라 항목별 분리 심리가 필수였음.

• 상계 가능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크게 달라졌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시공 완료분과 추가공사분이 객관 자료로 입증되어 공사대금 지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지체상금 상계는 비귀책 구간을 제외하면 인정 폭이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다투었음.

• 피고 공제표의 항목 중복 및 근거 부족을 들어 상계 축소를 요청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준공지연이 명백하므로 지체상금 상계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음.

• 미시공·하자 관련 비용까지 공제 범위에 포함해 잔여대금 축소를 주장했음.

• 원고 자료만으로 공정 완료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제시했음.

4. 판단

• 법원은 공제 항목을 일괄 인정하지 않고 계약근거·발생사실·증빙충실도를 개별 심사했음.

• 지체상금 상계는 일부만 인정하고 근거 부족 항목은 배척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제한했음.

• 결과적으로 원고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되 상계 반영분을 조정해 결론을 도출했음.

5. 시사점

• 상계 사건은 항목별 계산근거와 증빙 연결표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실무상 유효함.

• 지체상금·하자·미시공 항목을 분리해 법리와 증빙을 대응시키는 구조가 필요함.

• 재판 단계에서는 항목별 인과관계와 산식 검증자료를 선제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