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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년 9월 30일
검토 기간: 2026년 9월 1일~9월 30일. 국내외 건설분쟁과 분쟁 예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 이슈 10건을 선정해 핵심내용, 시사점, 주요 쟁점과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후속 판결·중재·계약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분쟁관리위원회와 법무법인 율촌은 9월 10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공사방해·간섭(Disruption)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현장상태 상이로 인한 장비·인력 대기비용을 다뤘습니다. 임정주 공정계약연구원 대표는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을 기초로 지연과 생산성 저하를 구분하고 실측구간비교법(Measured Mile) 등 손실 분석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시사점: 준공일이 늦어지지 않았더라도 작업면 미인도, 설계변경, 타 공종 간섭으로 동일 자원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면 직접공사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PM 지연분석만으로는 이를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정상구간과 방해구간의 생산성을 비교하고 사건별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통계적 상관관계가 법적 인과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정상 생산성 기준을 어떻게 선정할지, 여러 간섭사건이 중첩된 경우 손실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핵심입니다. 장비·인력 대기비와 공기연장 간접비의 중복청구 여부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대응: 작업일보, 감리보고서, 현장사진, 공문과 투입자원 기록을 동일한 시간축으로 관리하고 사건 전후 생산량을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조정 요구는 준공대가 수령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분석모델은 현장 실측자료와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건설관리학회, 2026.09.28 · 자료보기
핵심내용: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도서 제출 이후 국토교통부·부산시·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사업추진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중동 정세 이후 유류비·자재가격 상승을 이유로 약 6,200억원의 사업비 증액 요구가 제기된 가운데 10월 실시설계, 11월 우선시공분 착공 일정이 논의됐습니다.
시사점: 대형 턴키사업에서 공사비 협상과 설계심의가 분리되면 가격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설계비가 누적되고, 참여사 이탈이나 설계 재검토가 착공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비 조정은 금액뿐 아니라 기준일과 착공·준공일 영향까지 함께 합의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입찰 후 원가상승 중 통상적인 시장위험과 불가항력적 상승분의 구분, 총사업비 조정의 법적 근거, 컨소시엄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증액분 배분이 쟁점입니다. 우선시공분 착공 후 본계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책임과 비용 부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설계심의·총사업비 협의·본계약·보증·현장인계를 통합 마일스톤으로 관리하고 조건부 착수범위와 중단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품목별 견적, 운송비, 가격지수와 협상 이력을 기준일별로 보존해 조정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출처: 뉴스1, 2026.09.18 · 기사보기
핵심내용: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추진 과정에서 해상매립 규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미군 시설 이전 협상, 국방부 합의각서와 사업계획 승인이 핵심 선결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각 절차의 선후관계와 상호 영향을 반영한 실행 로드맵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복수 기관의 인허가와 국제협의가 얽힌 사업에서는 공사 자체보다 승인 지연이 핵심경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착공목표를 먼저 고정한 뒤 불확실한 협의기간을 축소하면 이후 공기연장과 설계변경 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쟁점: 매립계획 변경과 환경·재해평가의 선후관계, 미군 협의 지연을 발주자 위험 또는 불가항력으로 볼지, 기본계획 단계 조사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쟁점입니다. 인허가 조건에 따른 토공량과 공사비 변경도 예상됩니다.
실무 대응: 승인기관별 제출자료·보완기간·책임자를 일정표에 연결하고 낙관·기준·비관 시나리오로 착공 가능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입찰문서에는 인허가 가정, 현장조건 자료의 신뢰범위와 변경 시 계약조정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9.13 · 기사보기
핵심내용: 기본계획 승인, 공사 발주와 설계 완료 단계까지 진행된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이 착공을 앞두고 건설방식 재검토와 시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건설방식 변경은 구조·정거장 설계, 사업비와 공사기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사점: 착공 직전의 발주자 정책변경은 이미 완료된 설계와 입찰 준비비용의 매몰손실, 계약변경과 공기연장 청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경의 필요성과 편익뿐 아니라 기존 방식 유지 대비 전환비용과 일정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설계변경 비용의 부담주체, 기존 계약의 해지·변경 가능성, 재심의와 인허가 소요기간, 입찰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가격조정이 쟁점입니다. 시민 의견수렴 결과가 기술적 의사결정에 어느 범위까지 반영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실무 대응: 대안별 일정영향분석과 비용·리스크 비교표를 작성하고 정책 결정일을 명시적인 마일스톤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정 전 수행 가능한 업무와 보류할 업무를 구분하고 설계자·시공자의 추가업무 지시 및 보상절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9.08 · 기사보기
핵심내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13 금융대책의 보증 확대가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에 그치지 않고 실제 PF 대출 실행과 착공·준공으로 이어지는지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자금지원이 확정돼도 인허가, 공사비와 분양성 문제가 남으면 착공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시사점: PF 조달 지연은 발주자 귀책 공기연장, 공사중단, 책임준공 약정 위반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금융약정과 공사계약의 선행조건이 서로 맞물려 순환 병목을 만들지 않도록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쟁점: 대출 미실행 시 착공의무, 금융종결 전 선투입 비용, 책임준공 기산일, 사업성 악화 시 중단권과 계약해지권이 핵심입니다. 보증기관·대주단·시행사·시공사 사이의 위험배분이 계약마다 달라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PF 최초 인출일, 토지가용일, 도급계약 확정일과 착공 가능일을 하나의 조건선행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금 미집행 시 작업중지와 비용보전, 책임준공 기한 조정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선투입 승인을 서면화해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9.02 · 기사보기
핵심내용: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기간을 9월 말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철거과정을 반영한 3차원 구조해석, 재료시험과 관계자 청문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철거·해체공사는 완성 구조물이 아니라 매 단계 변화하는 잔존 구조의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작업순서나 장비 위치 변경이 승인 없이 이루어질 경우 사고책임은 시공계획 작성자, 현장관리자, 감리와 발주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해체계획서와 실제 시공순서의 차이, 구조검토의 적정성, 장비하중과 지지조건, 작업중지·변경 승인체계가 쟁점입니다. 사고 후 재시공비, 공기연장비와 제3자 피해에 대한 보험·구상관계도 후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절단·지지·인양 순서를 4D 작업계획으로 검토하고 단계별 검사중지점과 승인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현장 변경은 즉시 구조기술자 검토와 서면승인을 거치고 CCTV, 장비위치와 작업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2026.09.29 · 자료보기
핵심내용: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철구조물 붕괴사고 조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복잡한 철골구조는 완성 상태의 설계안전성뿐 아니라 제작, 가설, 접합과 지지조건이 바뀌는 시공단계별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시사점: 중대사고는 공사중단과 재시공뿐 아니라 지체상금, 추가감리비, 보험과 구상권 분쟁을 동시에 발생시킵니다. 공기압축을 위해 접합·검사 순서를 바꾼 경우 그 결정과 승인과정이 책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주요 쟁점: 설계도서와 제작상세도의 정합성, 용접·접합절차 승인, 검사기록의 신뢰성, 감리의 발견가능성과 발주자의 관리책임이 핵심입니다. 원인별 과실비율과 재시공비·공기연장비 부담도 문제됩니다.
실무 대응: 중요 구조공종의 가설지지, 접합완료, 검사와 다음 단계 해제조건을 공정표의 필수 선후관계로 설정해야 합니다. 설계·제작·시공·감리 문서를 동일 작업번호로 연결하고 일정변경 때 구조안전 검토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09.23 · 자료보기
핵심내용: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은 Bellworth Developments v Setiakon Builders 사건에서 공기연장(EOT), 준공지연증명(CNC)과 지체상금(LAD)을 둘러싼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다뤘습니다. 절차규칙 위반 주장과 판정부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을 통해 사실상 본안을 다시 다투려는 시도에 제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사점: 중재판정 취소는 항소가 아니므로 일정판단이나 증거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판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당사자는 중재 진행 중 관할·절차 이의를 적시에 제기하고 핵심 일정자료를 본안 단계에서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판정문 초안 제출기한 위반의 효과, 판정부가 회부되지 않은 새로운 쟁점을 판단했는지, EOT 승인과 LAD 부과의 계약상 선행절차가 쟁점입니다. 경미한 절차위반이 실제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무 대응: 중재의 Terms of Reference 또는 쟁점목록에 EOT·CNC·LAD의 범위를 명확히 적고 절차이의는 즉시 기록해야 합니다. 판정취소에 기대기보다 기준공정표, 업데이트, 통지와 승인기록을 본안 심리에서 완결성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Shearn Delamore, Arbitration Update September 2026 · 자료보기
핵심내용: 플로리다 제5지구항소법원은 Cates v. Ken Sarbu Construction 사건에서 주택 발코니 보수공사 분쟁을 다뤘습니다. 시공사는 변경지시 관련 손해 일부를 인정받았지만 양측의 핵심 계약위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변호사비 부담을 좌우하는 승소자 판단을 사건 전체의 중요쟁점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시사점: 건설소송에서는 소액을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사건의 승소자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청구액 대비 인용액, 핵심 쟁점의 승패와 소송목적 달성 정도가 변호사비 회수에 영향을 줍니다.
주요 쟁점: 변경지시의 성립과 금액, 계약위반 입증, 사건 전체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와 변호사비 산정이 쟁점입니다. 다수 청구를 병합한 경우 각 쟁점의 중요도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문제됩니다.
실무 대응: 변경공사는 서면 지시·견적·승인·완료확인을 일관되게 남기고 소송 전 경제성을 청구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비 조항이 있는 계약은 단순 인용액뿐 아니라 승소자 정의와 상계 상황까지 고려해 분쟁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출처: Florida Fifth District Court of Appeal/FindLaw, 2026.09.10 · 판결보기
핵심내용: 퀸즐랜드 대법원은 CGC Qld v Ziegel Co 사건에서 건설계약상 기성청구 기준일이 명문의 계약문구뿐 아니라 자동 청구안내와 당사자들의 일관된 제출·지급 관행을 통해 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반복된 실무가 법정지급절차의 기준일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사점: 계약서와 실제 기성운영이 다르면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계약해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성청구일 오류는 지급기한, 지급통지와 신속분쟁결정의 유효성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기준일이 계약에서 충분히 정해졌는지, 이메일·시스템 알림과 반복 관행이 계약조건을 보완할 수 있는지, 잘못된 날짜의 기성청구가 무효인지가 핵심입니다.
실무 대응: 계약서·ERP·발주자 포털의 기성청구일을 일치시키고 예외처리는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다른 날짜를 허용할 경우 권리포기나 계약변경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보문구를 남기고 지급통지 기한을 자동 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Supreme Court of Queensland, CGC Qld Pty Ltd v Ziegel Co Pty Ltd [2026] QSC 224, 2026.09.22 · 판결 요약보기
종합 시사점: 9월 이슈는 생산성 저하의 입증, 공사비 재협상, 인허가·정책변경, PF 자금조건, 해체·철골공사의 안전책임과 국제중재·지급절차가 모두 ‘계약문구와 실제 현장기록의 일치’로 수렴함을 보여줍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변경·지연·기성·검측 자료를 같은 시간축으로 관리하고, 권리행사 기한 내 통지와 계약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