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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연구원 임정주 대표는 2026년 9월 10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분쟁관리위원회·법무법인(유) 율촌 공동 세미나에서 제1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임 대표는 ‘방해/간섭에 따른 추가공사비 분석과 입증’을 주제로, 국제표준인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을 바탕으로 공기지연(Delay)과 생산성 저하(Disruption)를 구분하고 추가공사비를 분석·입증하는 실무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상 작업 조건과 방해가 발생한 작업 조건의 생산성을 비교하는 실측구간비교법(Measured Mile)을 중심으로, 사건과 생산성 저하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작업일보·감리보고서·현장사진·공문 등 현장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 여건에 따라 회귀분석이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등 복수의 분석방법을 교차 검증해 합리적인 손실 범위를 도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주제발표 후에는 한봉희 한국건설관리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임정주 대표, 신광호 에스알엔지니어링 대표, 조원준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이은재 법무법인(유)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생산성 저하 손실의 기술적 산정과 법률상 청구권을 연결하는 방법, 현장 증빙과 감정 실무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 사진 및 내용 출처: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 기사보기: 계약분쟁관리위원회 세미나 2026년 1차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