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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5, 2026
집계 기간: 2026.05.08~2026.05.15 (건설분쟁·계약·클레임 이슈)
1) 공사비 증액 분쟁 관련 법원 판단 동향
핵심내용: 최근 원자재·노무비 상승을 근거로 한 공사대금 증액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 비용상승 주장보다 계약서 조항과 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변동 반영 조항, 설계변경 승인 기록, 발주자 통지 이력, 원가 산정 근거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축적되어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비용은 늘었지만 입증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며, 분쟁 장기화와 회수율 저하로 이어지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시사점: 공사비 증액 분쟁은 발생 후 소송전략보다 발생 전 기록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월 단위 원가변동 리포트, 변경지시 승인흐름, 통지기한 준수 로그를 표준화해 증거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단계에서 물가변동·추가비용 조정 메커니즘을 구체화하면 분쟁의 강도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출처: 관련 판결·보도(5월)
2)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및 지연이자 분쟁
핵심내용: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분쟁은 정산기준 불일치, 기성검사 지연, 추가물량 반영 누락과 결합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미지급 이슈를 넘어 지연이자, 공정차질 손해, 협력사 철수 리스크까지 연결되는 양상입니다. 원·하도급 간 계약서상 지급조건과 실제 현장정산 관행의 괴리가 큰 현장에서 분쟁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시사점: 지급분쟁은 재무 이슈가 아니라 공정안정성 이슈로 다뤄야 합니다. 기성·정산·지급 승인 프로세스를 월 단위로 고정하고, 검수근거를 상호 검증 가능한 형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연지표(지급지연일수, 미정산금액)를 경영 KPI와 연동하면 연쇄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하도급 분쟁 보도(5월)
3) 설계변경(추가공사) 비용 인정 범위 쟁점
핵심내용: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비 분쟁에서는 구두지시·선시공 후정산 관행이 핵심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변경 전후 물량비교표, 단가 근거, 승인 주체의 문서화 여부가 비용 인정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동합니다. 발주자-시공자 간 ‘필요공사’ 인식은 같아도 ‘계약상 인정비용’ 범위를 두고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사점: 변경관리 프로세스는 변경지시-검토-승인-단가확정의 폐쇄 루프를 강제해야 합니다. 현장 속도만 우선해 증빙을 생략하면 분쟁 시 회수율이 급감합니다. 공무·설계·현장 간 변경관리 책임분장을 명확히 해 승인 누락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출처: 설계변경 분쟁 보도(5월)
4) 공기지연(LD) 및 책임귀속 다툼
핵심내용: 준공지연 사건에서 발주자 승인 지연, 인허가 지연, 조달차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책임귀속 다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시지연(Concurrent Delay) 구간의 해석과 지체상금(LD) 적용 범위를 두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정자료의 일관성과 업데이트 이력이 판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사점: 지연분쟁 대응의 핵심은 일정분석 품질입니다. 베이스라인, 월간 업데이트, 지연이벤트 로그를 표준화하고 TIA 기반 분석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지연원인별 증빙이 즉시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면 책임배분 협상력이 개선됩니다.
출처: 공기지연 분쟁 보도(5월)
5) 공공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이슈
핵심내용: 공공공사 물가변동 조정 신청이 증가하며 요건 충족 여부와 산정방식 해석 차이가 분쟁화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별 심사기준 편차, 기준시점 해석, 품목별 반영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현장 혼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일 유사사업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해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시사점: 신청 전 사전 질의·회신 확보가 필수이며, 산식·근거자료를 표준 템플릿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조정협의는 원가·계약·공정이 공동 대응해야 실효성이 높습니다. 월별 관리지표에 물가변동 영향도를 포함해 분쟁 전환 가능성을 사전 감지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계약 조정 보도(5월)
6) PF·미분양 리스크와 공사대금 분쟁 확산
핵심내용: PF 부담과 미분양 리스크가 맞물리며 시행·시공·하도급 간 공사대금 분쟁이 확산되는 흐름입니다. 자금경색이 길어질수록 기성 미지급, 공정중단, 계약해지 분쟁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후속 소송·중재로 연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자금조달 구조의 취약성이 분쟁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수주 단계에서 자금조달 구조를 실사하고, 지급보증·직불합의·에스크로 등 방어장치를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행단계에서는 미지급 잔액, 지급지연일수, 회수전망을 주간 단위로 점검해 선제적 리스크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후 대응보다 조기경보 기반 운영이 효과적입니다.
출처: PF·대금분쟁 보도(5월)
7) 공동도급(컨소시엄) 내부 정산 분쟁
핵심내용: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물량배분, 간접비 분담, 하자책임 분담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외계약은 공동책임 구조이나, 대내협약이 불명확하면 참여사 간 책임공방이 장기화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특히 리스크 현실화 이후 정산기준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크게 증폭됩니다.
시사점: 공동도급에서는 대내협약이 실질적 분쟁방지 장치입니다. 정산 기준, 클레임 처리권한, 손실분담 방식, 의사결정 절차를 초기에 세분화해 문서화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중간 점검에서 협약 운용상 빈틈을 보완하면 분쟁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출처: 공동도급 분쟁 보도(5월)
8) 하자보수 책임 범위 및 원인 다툼
핵심내용: 준공 후 하자사건에서 설계·시공·자재 원인 구분을 둘러싼 책임다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합원인 하자일수록 감정결과에 따라 책임비율이 갈리며 보수비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 사례가 증가합니다. 초기 대응의 일관성 부족이 추가 분쟁과 비용 확대를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사점: 하자분쟁은 사후보수보다 예방기록이 핵심입니다. 시공기록, 시험성적서, 자재추적성, 점검이력의 체계적 축적이 책임소재 입증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하자접수-원인분석-조치완료-재발방지까지 단일 프로세스로 관리해야 분쟁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하자분쟁 보도(5월)
9) 인허가·대관 지연에 따른 간접비 클레임
핵심내용: 인허가 지연, 대관 협의 장기화로 공정이 밀리면서 현장유지비·간접비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지연 원인의 통제가능성, 적시 통지 여부, 대체공정(미티게이션) 수행 노력 입증입니다. 유사 사례가 누적되며 발주자-시공자 간 책임 경계가 더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시사점: 인허가 리스크는 일정표에서 독립 리스크로 관리해야 합니다. 통지기한 준수 프로토콜과 인허가 협의 로그를 표준 운영하고, 대체공정 시나리오를 사전에 마련해 손실확대 방어가 필요합니다. 클레임은 사후 계산보다 진행 중 입증이 중요합니다.
출처: 인허가 지연 분쟁 보도(5월)
10) 중재·조정 활용 증가와 분쟁 해결 전략 변화
핵심내용: 소송 장기화 부담으로 건설분쟁에서 조정·중재를 병행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감정과 법률 쟁점이 결합된 사건에서 절차 신속성, 비공개성, 사업관계 유지 가능성이 ADR의 강점으로 부각됩니다. 다만 절차 선택 이전에 쟁점 정리와 증빙 품질이 낮으면 기대효과가 제한됩니다.
시사점: 분쟁 대응은 소송 일변도보다 초기 단계에서 조정·중재 가능성을 병행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분쟁해결 조항(관할, 중재지, 절차, 언어)을 구체화하고, 분쟁 발생 즉시 사실관계 매트릭스를 구성하면 해결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건설 ADR 동향 보도(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