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6
본 자료는 Richard J. Long의 「Analysis of Concurrent Delay on Construction Claims」를 바탕으로 동시지연의 정의, 관할별 법리 차이, 책임배분 원칙, 분석방법론(AACE 29R-03, SCL Protocol), 페이싱(pacing)과 동시지연의 구별, 실무 입증전략을 한국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심화 요약입니다. 특히 공기연장(EOT)과 지체상금(LD)이 충돌하는 구간에서 원인-효과를 분리해 어떻게 입증하고, 비용·기간·책임을 어떤 논리로 구조화해야 하는지 실무 대응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동시지연의 핵심 개념과 실무 난점
2. 관할별 처리 차이(책임·손해)와 계약 해석 포인트
3. 책임배분 프레임: 원인/효과/순효과(Net Effect)
4. AACE 29R-03 및 SCL Protocol 적용 실무
5. 동시성 식별을 왜곡하는 변수 관리
6. Pacing과 동시지연의 구별 기준
7. 입증자료 체계 및 청구·방어 전략
1) 동시지연의 핵심 개념과 실무 난점
동시지연은 동일 기간 또는 기능적으로 중첩된 기간에 발주자 귀책 지연과 시공자 귀책 지연이 병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둘 다 지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해당 지연이 실제 임계경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EOT·비용·LD를 각각 어떻게 처리할지를 동시에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간책임과 금전책임이 분리되면서도 상호작용하는 고난도 구조입니다.
2) 관할별 처리 차이와 계약 해석 포인트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캐나다, 홍콩, 호주 등은 동시지연의 법리 적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할은 EOT 인정에 우호적이지만 비용회수에 엄격하고, 어떤 관할은 동시지연 구간에서 LD 제한을 폭넓게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제 프로젝트는 준거법·중재지·계약문언 조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약서에 동시지연 정의, EOT 처리방식, 비용 귀속, LD 적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동일 사실에 대한 결과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3) 책임배분 프레임: 원인/효과/순효과
실무 판단은 보통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① 지연사건별 책임주체 특정, ② 임계경로 영향 여부 검증, ③ 중첩 형태(문언상/기능상) 분류, ④ 구간별 순효과(Net Effect) 산정, ⑤ EOT/비용/LD 결론 도출. 핵심은 원인(cause) 분석과 효과(effect) 분석을 혼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만으로 책임을 확정하면 과대·과소 귀책이 발생하고, 효과만 보면 지연사건의 법적 성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4) AACE 29R-03 · SCL Protocol 적용
포렌식 스케줄 분석에서 분석구간 설정(빈도·기간), 지연사건 삽입/추출 순서, 진행중 작업의 잔여기간 추정 방식(hindsight vs blind-sight)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따라서 단일 시나리오만 제시하면 반박에 취약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소 2개 이상의 합리적 분석 시나리오를 병행해 결론 수렴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사용한 가정과 데이터 전처리 기준을 명시해야 증거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5) 동시성 식별을 왜곡하는 변수
대표적 왜곡 요인은 (a) Functional vs Literal concurrency 오인, (b) float 처리 기준 불일치, (c) 분석단위 과대/과소, (d) 사건순서 편향, (e) 사후정보 과잉 사용입니다. 동일 데이터라도 변수 통제 방식에 따라 결론이 상반될 수 있으므로, 보고서에는 변수 선택 이유와 대안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6) Pacing과 동시지연 구별
Pacing은 상대방 지연에 대응해 의도적으로 작업속도를 조정하는 행위로, 모든 pacing 구간이 곧바로 동시지연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대응인지, 독립적인 시공자 귀책 지연인지 판단 기준은 통지·회의록·자원운영 기록과 일정 연동성입니다. 동시지연과 pacing을 혼동하면 EOT 및 비용청구 결론이 크게 흔들립니다.
7) 입증자료 체계 및 청구·방어 전략
필수 증거: 기준/업데이트/실적 일정, 변경지시·승인지연 기록, 작업일보·자원투입표, 임계경로 변동표, 권리유보 통지, 원가-일정 코드 연계표.
청구측 전략: 동시지연 구간을 세분화해 EOT와 비용 논리를 분리 제시.
방어측 전략: 비임계 구간, 혼합귀책, 순효과 축소 논리로 과대청구 차단.
결론적으로 동시지연 분쟁의 승패는 주장 강도보다 분석 프레임의 투명성, 데이터 정합성, 절차 준수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참고: Richard J. Long, P.E., Analysis of Concurrent Delay on Construction Claims, Long International, Inc., 2014.
목차
1. 동시지연의 핵심 개념과 실무 난점
2. 관할별 처리 차이(책임·손해)와 계약 해석 포인트
3. 책임배분 프레임: 원인/효과/순효과(Net Effect)
4. AACE 29R-03 및 SCL Protocol 적용 실무
5. 동시성 식별을 왜곡하는 변수 관리
6. Pacing과 동시지연의 구별 기준
7. 입증자료 체계 및 청구·방어 전략
1) 동시지연의 핵심 개념과 실무 난점
동시지연은 동일 기간 또는 기능적으로 중첩된 기간에 발주자 귀책 지연과 시공자 귀책 지연이 병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둘 다 지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해당 지연이 실제 임계경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EOT·비용·LD를 각각 어떻게 처리할지를 동시에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간책임과 금전책임이 분리되면서도 상호작용하는 고난도 구조입니다.
2) 관할별 처리 차이와 계약 해석 포인트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캐나다, 홍콩, 호주 등은 동시지연의 법리 적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할은 EOT 인정에 우호적이지만 비용회수에 엄격하고, 어떤 관할은 동시지연 구간에서 LD 제한을 폭넓게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제 프로젝트는 준거법·중재지·계약문언 조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약서에 동시지연 정의, EOT 처리방식, 비용 귀속, LD 적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동일 사실에 대한 결과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3) 책임배분 프레임: 원인/효과/순효과
실무 판단은 보통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① 지연사건별 책임주체 특정, ② 임계경로 영향 여부 검증, ③ 중첩 형태(문언상/기능상) 분류, ④ 구간별 순효과(Net Effect) 산정, ⑤ EOT/비용/LD 결론 도출. 핵심은 원인(cause) 분석과 효과(effect) 분석을 혼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만으로 책임을 확정하면 과대·과소 귀책이 발생하고, 효과만 보면 지연사건의 법적 성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4) AACE 29R-03 · SCL Protocol 적용
포렌식 스케줄 분석에서 분석구간 설정(빈도·기간), 지연사건 삽입/추출 순서, 진행중 작업의 잔여기간 추정 방식(hindsight vs blind-sight)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따라서 단일 시나리오만 제시하면 반박에 취약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소 2개 이상의 합리적 분석 시나리오를 병행해 결론 수렴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사용한 가정과 데이터 전처리 기준을 명시해야 증거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5) 동시성 식별을 왜곡하는 변수
대표적 왜곡 요인은 (a) Functional vs Literal concurrency 오인, (b) float 처리 기준 불일치, (c) 분석단위 과대/과소, (d) 사건순서 편향, (e) 사후정보 과잉 사용입니다. 동일 데이터라도 변수 통제 방식에 따라 결론이 상반될 수 있으므로, 보고서에는 변수 선택 이유와 대안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6) Pacing과 동시지연 구별
Pacing은 상대방 지연에 대응해 의도적으로 작업속도를 조정하는 행위로, 모든 pacing 구간이 곧바로 동시지연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대응인지, 독립적인 시공자 귀책 지연인지 판단 기준은 통지·회의록·자원운영 기록과 일정 연동성입니다. 동시지연과 pacing을 혼동하면 EOT 및 비용청구 결론이 크게 흔들립니다.
7) 입증자료 체계 및 청구·방어 전략
필수 증거: 기준/업데이트/실적 일정, 변경지시·승인지연 기록, 작업일보·자원투입표, 임계경로 변동표, 권리유보 통지, 원가-일정 코드 연계표.
청구측 전략: 동시지연 구간을 세분화해 EOT와 비용 논리를 분리 제시.
방어측 전략: 비임계 구간, 혼합귀책, 순효과 축소 논리로 과대청구 차단.
결론적으로 동시지연 분쟁의 승패는 주장 강도보다 분석 프레임의 투명성, 데이터 정합성, 절차 준수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참고: Richard J. Long, P.E., Analysis of Concurrent Delay on Construction Claims, Long International, Inc.,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