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11-0175호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BIM 기반 협업 현장에서 설비·구조 간섭해소 결정이 지연되어 재시공이 발생했음.
• 신청인은 모델 승인 지연이 직접 원인이라며 비용보전을 청구했음.
• 피신청인은 시공 전 현장확인의무를 이유로 신청인 책임을 주장했음.
• 쟁점은 BIM 승인절차의 법적 성격, 재시공 인과관계, 간접비 인정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간섭리포트 제출 후 승인회의가 반복 연기되었다고 주장했음.
• 승인 전 시공 금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일정압박으로 후속공정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다투었음.
• 철거·재시공·야간복구 및 공정재배치 비용을 항목별로 청구했음.
• 지연기간 LD 공제 역시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BIM은 보조수단일 뿐 최종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고 반박했음.
• 신청인이 승인 전 선시공을 선택한 이상 손해 확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청구금액 중 일부는 기존 하자보수와 중복되었다고 항변했음.
• LD 공제는 공정지연 결과에 따른 정당한 정산이라고 보았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BIM 승인절차가 사실상 계약상 협의절차로 기능했다고 보았음.
• 승인지연 책임이 확인된 구간의 재시공비와 간접비는 일부 인정했음.
• 다만 승인 전 선시공으로 확대된 손해는 신청인 부담으로 제한했음.
• LD는 귀책구간 재산정 결과 일부 감액 판정했음.
5. 시사점
• BIM 분쟁은 모델버전·승인시점·시공지시의 체계적 기록이 필수임.
• 승인 전 선시공 허용조건을 계약에 명확히 두지 않으면 책임분쟁이 확대됨.
• 재시공 청구는 철거·재설치·공정영향을 분리 산정할 때 설득력이 높음.
• 디지털 협업 절차를 법적 의무와 연계해 문서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