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자동화설비 인수기준 해석 분쟁

1. 사건 개요

• 처리량 시험 KPI 해석이 상충해 인수지연이 발생했음.

• 운영조건 사후변경 여부와 보완비·LD 상계가 핵심 쟁점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KPI 확대적용과 테스트 시나리오 변경으로 성능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음.

• 반복시험비·상주비·연장간접비와 LD 감액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통합운영 조건은 협의 완료사항이며 튜닝 지연이 본질 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결함보수비 혼재를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계약문언·제안서·시험로그를 종합해 운영조건 변경 구간 일부를 인용하고 신청인 귀책 구간은 제한했음.

• LD 일부 감액 판정.

5. 시사점

• KPI 정의와 시험환경 고정 규칙의 문서화가 필수임.

• 기준변경의 승인권자·시행시점 기록이 분쟁 예방에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