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11-0215호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시운전 단계에서 바코드·비전 인식 오류가 반복되어 목표처리량 달성이 지연되었음.
• 신청인은 발주자 측 데이터셋 변경과 운영조건 추가를 원인으로 지목했음.
• 피신청인은 초기 알고리즘 안정화 미흡이 핵심이라고 반박했음.
• 쟁점은 성능기준 확정 시점, 재시험 횟수의 합리성, LD 상계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입찰 당시 합의된 테스트셋 대비 검수 직전 데이터 구성이 크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음.
• 현장 카메라 각도·조도 조건이 변경되어 추가 튜닝이 불가피했다며 엔지니어 상주비, 재검수 대응비, 연장간접비를 청구했음.
• 지체상금은 기준변경 기간을 제외해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데이터셋 변경은 운영 현실을 반영한 범위 내 조정이며 계약상 허용된다고 항변했음.
• 신청인의 사전검증 부족과 결함개선 지연으로 일정이 지체되었다고 반박했음.
• 청구비용 중 내부 개발비와 중복 투입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검수회의록, 변경요청서, 로그데이터를 대조해 기준변경과 자체귀책 구간을 분리했음.
• 기준변경으로 인한 추가 재시험비와 일부 상주비는 인정했으나, 초기 안정화 지연 구간 비용은 제한 인용했음.
• LD는 일부 감액해 상계 범위를 조정했음.
5. 시사점
• AI 성능검수는 데이터셋 고정원칙과 변경 승인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둬야 함.
• 로그·버전관리와 테스트 환경기록을 일체화해야 책임귀속이 선명해짐.
• 성능미달 보완과 기준확대 보완 비용을 항목별로 분리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