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19111-0089호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여부와 지체상금 부과의 적정 범위를 중심으로 다투어진 분쟁임.
• 신청인은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계약(제1·제2 계약)에 따라 캐슈펠릿 및 우드펠릿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제1계약의 인도일정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이 공제되었음.
• 피신청인은 인도지연을 이유로 합계 USD 511,325.32(부가세 포함)을 공제해 물품대금을 정산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불가항력 및 산정오류를 이유로 다툼을 제기했음.
• 핵심 쟁점은 불가항력의 판단기준(계약문언·발생시점·통제가능성), 해지/추가일정 선택의 신의칙 위반 여부, 지체상금 산정 방식의 적정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제1계약 지연의 원인이 베트남 이례적 우기에 따른 캐슈넛 흉작 등 통제불능 사유이므로 불가항력 면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지체상금 산식 적용 시 계약금액 산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중복 반영해 과다 공제되었다고 보고, 해당 초과분 반환을 청구했음.
• 제2계약 관련해서는 대체공급(우드펠릿)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납품조정·제한으로 인도가 지연된 측면이 있어, 신청인 책임으로 전부 귀속할 수 없다고 다투었음.
• 추가로, 계약상 해지 또는 추가일정 선택 구조에서 피신청인이 장기간 불이행 상태를 사실상 강요하면서 지체상금을 병과한 것은 신의·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이 계약상 불가항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전에 형성된 사정까지 포함해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음.
• 또한 불가항력 원용을 위해 요구되는 통지·증빙 및 절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인도지연 책임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음.
• 지체상금 공제는 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정산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산정오류는 이유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음.
• 해지·추가일정 운영 역시 계약권한 범위 내 행사라는 점을 전제로 신청인의 반환청구를 배척해야 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불가항력 존부는 당사자가 약정한 사유와 요건에 따라 엄격히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음(판정요지 [1]).
• 특히 “통제할 수 없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또는 채무 발생 후의 사정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 체결 전 발생한 사정까지 포괄하기 어렵다고 보았음(판정요지 [2]).
• 또한 계약 체결 후 발생한 2차적 곤란이 있더라도, 당초 사정을 예측·반영할 수 있었다면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음(판정요지 [3]).
• 아울러 구매자가 해지권 행사와 추가납품 일정 합의 중 어느 구조를 택할지 선택해야 하며, 장기 불이행을 사실상 강요하면서 지체상금을 병과하는 운영은 신의·공평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음(판정요지 [4]).

5. 시사점

• 본 사건은 불가항력 판단에서 “사정의 중대성”보다 “계약문언 요건 + 발생시점 + 통제가능성”의 3요소가 실무 핵심임을 보여줌.
• 공급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전 리스크(원재료 작황·기상·물류 구조)를 계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후 면책 주장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체상금 분쟁에서는 산식(기준금액·세금 반영·기간 산정) 검증을 항목별로 분해해 제시해야 과다공제 다툼이 가능함.
• 발주자 측도 해지권 행사와 추가일정 협의 운영을 병행할 때 신의칙 위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의사결정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함.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01111-0004호로, 공항여객터미널 시설공사에서 설계·물량 누락 및 공법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비 분쟁임.
• 신청인은 공동수급체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다수 변경사항이 누적되었다고 보아 추가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음.
• 피신청인은 내부감사 결과에 따른 단가·수량 감액 및 운반비 조정이 계약상 정당한 정산이라고 주장했음.
• 핵심 쟁점은 변경항목별 계약근거, 실제 집행비용의 입증, 감액조치의 적법성 여부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설계서·물량내역서 누락, 시설물 수량·규격 변경, 공사패턴 변경이 발주자 측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음.
• 관급자재 인도조건 변경 및 감사 감액은 계약상 정산원칙에 반하는 부당조치라고 다투었음.
• 항목별 원가증빙과 현장자료를 근거로 추가공사비 전반의 인용을 요청했음.
•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금전 지급의무를 함께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일부 항목은 계약상 예정위험 또는 포괄대가 범위로서 별도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음.
• 감사에 따른 단가·수량 조정은 계약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한 정산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음.
• 신청인 산정표에는 과다·중복 또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항목이 포함되어 전액 인정은 불가하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항목별로 계약문언, 변경지시 존재, 실제 원가 발생 여부를 구분해 심리했음.
• 정산 근거가 명확한 항목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입증 부족 항목은 배척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조정했음.
• 결과적으로 신청인 청구는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정리되었고, 비용분담도 일부 분할되었음.

5. 시사점

• 대형 공사 분쟁에서는 변경지시 문서와 원가증빙의 실시간 연계 관리가 핵심임.
• 감액 대응 시에는 계약상 정산기준과 실제 집행내역의 불일치 지점을 먼저 구조화해야 함.
• 항목이 많은 사건일수록 공정자료·원가자료를 동일 코드 체계로 재구성해 제시하는 전략이 유효함.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01111-0005호로, 지하철 턴키공사에서 공법·규격 변경과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다툰 사건임.
• 공사는 3차에 걸쳐 시행되었고, 총 17회의 설계변경과 다수의 금액조정이 이루어진 복합 프로젝트였음.
• 신청인은 터널 굴착패턴, 방수공법, 레미콘 규격, 지장물 이설, 민원 대응 등 다수 항목의 추가비를 청구했음.
• 핵심 쟁점은 변경요인의 귀책 분담과 항목별 비용 입증 수준, 분쟁해결 조항의 해석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요 변경항목이 발주자 지시 또는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주장했음.
• 변경 누적에 따른 직접비뿐 아니라 공기지연 간접비와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항목별 산출근거와 공정 이력을 제시해 청구액의 정당성을 강조했음.
• 분쟁해결 조항상 본 사안이 중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일부 항목은 계약범위 내 위험배분에 포함되어 별도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음.
• 또한 신청인 자료만으로는 인과관계 및 금액 상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절차적으로도 중재대상 범위와 청구 방식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 축소를 구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 조항의 효력을 먼저 판단한 뒤, 본안에서 항목별 인정 범위를 세분 심리했음.
• 변경지시 존재, 집행증빙, 공정영향의 연계성이 확인된 항목만 제한적으로 인용했음.
• 결론은 전부 인용이 아닌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정리되었고, 청구액 대비 인정 범위가 축소되었음.

5. 시사점

• 턴키공사는 설계·시공 일체형이라도 변경항목의 비용반영 기준을 별도 문서로 운영해야 함.
• 반복 설계변경 프로젝트는 항목별 인과관계 표준서식을 사전에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유리함.
• 절차 쟁점(중재대상·청구구조)과 본안 쟁점을 분리해 준비하는 방식이 실무 효율을 높임.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01111-0013호로, 토지수용 지연 및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장기 공기연장이 발생한 추가비용 분쟁임.
• 당초 2년 예정 공사가 여러 차례 연장되어 실제 준공까지 상당한 추가기간이 소요되었음.
• 신청인은 연장기간 전반의 간접비 정산을 청구했고, 피신청인은 차수계약 구조를 근거로 인정기간 제한을 주장했음.
• 쟁점은 연장기간 산정 방식, 중복구간 처리, 귀책사유 분리 및 비용항목의 직접 관련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당초 예정기간 초과 전기간을 연장기간으로 보아 비용 전액 반영을 주장했음.
• 토지수용 지연과 계획선 변경은 발주자 책임사유이므로 연장비용은 당연히 조정 대상이라고 보았음.
• 현장유지·간접노무·관리비 등 항목을 연장공기와 연동해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장기공사의 차수별 계약구조를 고려하면 신청인 주장 연장일수는 과다하다고 반박했음.
• 중복공정 구간 및 신청인 측 사정이 반영된 기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비용항목 중 일부는 공기연장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계약구조와 공정 이력을 대조해 인정 가능한 연장기간을 재산정했음.
• 발주자 귀책 구간은 인정하되, 중복·비귀책 구간은 제외해 청구 범위를 제한했음.
• 결과적으로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금액만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음.

5. 시사점

• 공기연장 분쟁은 총지연일수 주장보다 인정가능 연장일수 구조화가 핵심임.
• 차수계약 사업은 중복구간 처리기준과 기간 산정 논리를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두어야 함.
• 청구 단계에서는 귀책 분리표·일정분석표·비용산정표를 연동해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