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신청인은 연약지반 개량구간에서 당초 샌드드레인 중심 계획이 DCM·치환공법 병행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음.
  • 공법 전환 과정에서 장비대기, 재시공, 추가시험 비용이 누적되어 별도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피신청인은 일부 변경은 예비위험 범위라고 반박하며 정산 대상을 축소했음.
  • 핵심 쟁점은 변경지시의 명확성, 물량산정 기준일, 단가재산정의 허용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발주자 승인도면과 공정보고서상 공법 전환 지시가 반복 확인된다고 주장했음.
  • 공법별 장비구성·생산성이 상이하므로 기존 단가를 기계 적용하면 부당하다고 다투었음.
  • 시험시공 확대와 품질확인 절차 강화로 발생한 부대비용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음.
  • 이에 따라 추가공사비, 금융비용, 지연손해금 일부를 함께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계약상 현장조건 변동은 일정 범위 내 시공자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했음.
  • 신청인 산출표에는 중복계상 및 생산성 저하의 자기책임 구간이 포함되었다고 반박했음.
  • 정산협의 회의록상 일부 항목은 이미 종결 합의되었다고 항변했음.
  • 따라서 전액 인용은 부당하며 제한적 인정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공법변경 지시의 존재와 시점을 우선 확정한 뒤 항목별 비용을 심리했음.
  • 승인도면·시험성적·장비투입기록이 일치하는 구간은 추가비를 일부 인정했음.
  • 다만 생산성 저하 전부를 발주자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구간은 배척했음.
  • 결과적으로 청구액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정산 범위를 조정했음.

5. 시사점

  • 지반개량 분쟁은 공법전환 지시 문서와 실제 시공로그의 시간 일치가 핵심임.
  • 물량산정 기준일과 단가재산정 규칙을 변경합의서에 분리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음.
  • 시험시공·품질검증 비용은 항목별 인과관계를 수치로 제시할 때 인정 가능성이 높음.
  • 장기공사는 중간정산 시 ‘종결합의 범위’를 명시해 후속 다툼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1. 사건 개요

  • 모듈러 전기·기계 설비의 해외제작 일정이 지연되며 설치 공정이 순차적으로 밀린 사건임.
  • 신청인은 발주자 측의 설치순서 변경 지시가 지연을 확대했다고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공급지연은 시공자 조달책임이라며 LD 공제를 유지했음.
  • 쟁점은 제작지연 귀책, 설치간섭의 인과관계, 대체공정 투입비의 인정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발주자의 수시 설계승인 보류로 제작착수 자체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음.
  • 현장에서는 타 공종 우선 배치 지시로 모듈 설치창이 반복 축소되었다고 다투었음.
  • 이에 따라 야간반입, 임시보관, 재양중 비용이 발생해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공제된 LD 상당액의 반환과 추가간접비 지급을 함께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핵심 모듈 납기 미준수는 신청인의 조달관리 실패라고 반박했음.
  • 설치순서 조정은 현장 안전과 인터페이스 관리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했음.
  • 신청인 제출비용에는 자체 계획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이 혼재되어 있다고 항변했음.
  • 따라서 LD 공제와 비용부인은 계약상 정당하다고 보았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승인·제작·운송·설치의 단계별 일정표를 대조해 귀책구간을 분리했음.
  • 승인지연 및 설치창 축소가 확인된 기간은 발주자 기인 지연으로 일부 인정했음.
  • 반면 조달관리 미흡이 확인된 구간은 신청인 귀책으로 남겨 LD 공제를 유지했음.
  • 최종적으로 LD 일부 감액과 추가비 일부 인용으로 결론냈음.

5. 시사점

  • 모듈러 프로젝트는 승인 지연이 납기 전 단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약에 반영해야 함.
  • 설치간섭 분쟁에서는 인터페이스 회의록과 작업허가 로그의 동시 제시가 중요함.
  • LD 다툼은 귀책구간을 일 단위로 분리한 타임라인이 사실상 승부처임.
  • 공급망 리스크 조항과 현장조정 권한의 경계를 사전에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1. 사건 개요

  • TBM 주베어링 손상으로 굴진이 중단되고 해체·반출·재조립이 진행된 사건임.
  • 신청인은 지반조건 예측오차와 발주자 설계변경 지연을 원인으로 지목했음.
  • 피신청인은 장비정비 미흡과 운전관리 실패를 주된 원인으로 반박했음.
  • 쟁점은 고장원인 귀속, 복구비 정산, 연장공기 간접비의 인정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예상 외 경질층·수압 조건으로 장비 부하가 급증했다고 주장했음.
  • 보강설계 승인 지연으로 임시복구 반복이 불가피해 비용이 확대되었다고 다투었음.
  • 장비임차료, 대기인건비, 공정회복 투입비의 전면 정산을 요청했음.
  • LD 공제는 귀책구간을 구분하지 않은 일괄 공제라며 감액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예방정비 계획 미이행과 소모품 교체지연이 고장의 직접 원인이라 주장했음.
  • 지반조건은 입찰단계 자료로 예견 가능했고 시공자가 리스크를 부담한다고 반박했음.
  • 신청인 청구내역에 비가동 구간의 과다계상이 포함되었다고 항변했음.
  • LD 공제 역시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보았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장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음.
  • 승인지연으로 확대된 손해는 발주자 부담으로 일부 반영했음.
  • 정비미흡이 확인된 구간은 신청인 귀책으로 유지해 비용 인용범위를 제한했음.
  • 결과적으로 복구비·연장비를 비율 배분하고 LD를 일부 조정했음.

5. 시사점

  • TBM 사건은 장비로그·정비이력·지반데이터를 동일 시간축으로 제시해야 함.
  • 복합원인 사건일수록 귀책비율 산정 로직을 사전에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함.
  • 대형장비 고장 시 공정회복계획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연장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
  • LD 조항은 일괄공제보다 구간별 귀책 반영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1. 사건 개요

  • BIM 기반 협업 현장에서 설비·구조 간섭해소 결정이 지연되어 재시공이 발생했음.
  • 신청인은 모델 승인 지연이 직접 원인이라며 비용보전을 청구했음.
  • 피신청인은 시공 전 현장확인의무를 이유로 신청인 책임을 주장했음.
  • 쟁점은 BIM 승인절차의 법적 성격, 재시공 인과관계, 간접비 인정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간섭리포트 제출 후 승인회의가 반복 연기되었다고 주장했음.
  • 승인 전 시공 금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일정압박으로 후속공정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다투었음.
  • 철거·재시공·야간복구 및 공정재배치 비용을 항목별로 청구했음.
  • 지연기간 LD 공제 역시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BIM은 보조수단일 뿐 최종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고 반박했음.
  • 신청인이 승인 전 선시공을 선택한 이상 손해 확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청구금액 중 일부는 기존 하자보수와 중복되었다고 항변했음.
  • LD 공제는 공정지연 결과에 따른 정당한 정산이라고 보았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BIM 승인절차가 사실상 계약상 협의절차로 기능했다고 보았음.
  • 승인지연 책임이 확인된 구간의 재시공비와 간접비는 일부 인정했음.
  • 다만 승인 전 선시공으로 확대된 손해는 신청인 부담으로 제한했음.
  • LD는 귀책구간 재산정 결과 일부 감액 판정했음.

5. 시사점

  • BIM 분쟁은 모델버전·승인시점·시공지시의 체계적 기록이 필수임.
  • 승인 전 선시공 허용조건을 계약에 명확히 두지 않으면 책임분쟁이 확대됨.
  • 재시공 청구는 철거·재설치·공정영향을 분리 산정할 때 설득력이 높음.
  • 디지털 협업 절차를 법적 의무와 연계해 문서화할 필요가 있음.

1. 사건 개요

  • 시운전 단계에서 방류수질 기준 미달이 반복되어 준공승인이 지연된 사건임.
  • 신청인은 운영조건 변경과 원수수질 편차가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설비튜닝 실패와 시공결함을 이유로 LD 공제를 유지했음.
  • 쟁점은 성능미달 귀책, 재시험 대기기간 처리, 보완비 정산기준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계약상 기준을 초과하는 운전조건 요구가 있었고 이에 맞춰 추가개조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음.
  • 재시험 승인회의 지연으로 대기기간이 과다 발생해 간접비가 확대되었다고 다투었음.
  • 보완공사비와 대기인력비, 공제 LD 반환을 함께 청구했음.
  • 시험결과 변동은 원수수질 편차 영향이 크므로 전면 귀책은 부당하다고 보았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핵심 설비 제어로직 미흡이 반복 미달의 주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운전조건 변경은 계약 허용범위 내 조정으로서 별도정산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음.
  • 신청인 청구비용 중 상당액은 자체 보완작업에 따른 비용으로 발주자 부담이 아니라고 항변했음.
  • LD 공제는 성능보증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보았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시험데이터와 운전일지를 대조해 원인구간을 세분화했음.
  • 승인지연으로 발생한 대기구간은 발주자 기인 손해로 일부 인정했음.
  • 성능튜닝 미흡이 확인된 구간은 신청인 귀책으로 보아 LD 공제를 유지했음.
  • 결과적으로 보완비 일부 인용 및 LD 일부 감액 판정을 내렸음.

5. 시사점

  • 성능보증 분쟁은 시험조건·원수특성·데이터로그의 동시 입증이 핵심임.
  • 재시험 대기기간은 승인절차 지연과 기술보완 기간을 구분해 산정해야 함.
  • LD 조정은 전면 면책보다 구간별 귀책 반영 접근이 실무적으로 유효함.
  • 시운전 단계 의사결정을 회의록으로 남겨야 사후 책임분담이 명확해짐.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19111-0089호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여부와 지체상금 부과의 적정 범위를 중심으로 다투어진 분쟁임.

  • 신청인은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계약(제1·제2 계약)에 따라 캐슈펠릿 및 우드펠릿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제1계약의 인도일정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이 공제되었음.

  • 피신청인은 인도지연을 이유로 합계 USD 511,325.32(부가세 포함)을 공제해 물품대금을 정산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불가항력 및 산정오류를 이유로 다툼을 제기했음.

  • 핵심 쟁점은 불가항력의 판단기준(계약문언·발생시점·통제가능성), 해지/추가일정 선택의 신의칙 위반 여부, 지체상금 산정 방식의 적정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제1계약 지연의 원인이 베트남 이례적 우기에 따른 캐슈넛 흉작 등 통제불능 사유이므로 불가항력 면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지체상금 산식 적용 시 계약금액 산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중복 반영해 과다 공제되었다고 보고, 해당 초과분 반환을 청구했음.

  • 제2계약 관련해서는 대체공급(우드펠릿)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납품조정·제한으로 인도가 지연된 측면이 있어, 신청인 책임으로 전부 귀속할 수 없다고 다투었음.

  • 추가로, 계약상 해지 또는 추가일정 선택 구조에서 피신청인이 장기간 불이행 상태를 사실상 강요하면서 지체상금을 병과한 것은 신의·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이 계약상 불가항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전에 형성된 사정까지 포함해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음.

  • 또한 불가항력 원용을 위해 요구되는 통지·증빙 및 절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인도지연 책임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음.

  • 지체상금 공제는 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정산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산정오류는 이유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음.

  • 해지·추가일정 운영 역시 계약권한 범위 내 행사라는 점을 전제로 신청인의 반환청구를 배척해야 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불가항력 존부는 당사자가 약정한 사유와 요건에 따라 엄격히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음(판정요지 [1]).

  • 특히 “통제할 수 없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또는 채무 발생 후의 사정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 체결 전 발생한 사정까지 포괄하기 어렵다고 보았음(판정요지 [2]).

  • 또한 계약 체결 후 발생한 2차적 곤란이 있더라도, 당초 사정을 예측·반영할 수 있었다면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음(판정요지 [3]).

  • 아울러 구매자가 해지권 행사와 추가납품 일정 합의 중 어느 구조를 택할지 선택해야 하며, 장기 불이행을 사실상 강요하면서 지체상금을 병과하는 운영은 신의·공평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음(판정요지 [4]).

5. 시사점

  • 본 사건은 불가항력 판단에서 “사정의 중대성”보다 “계약문언 요건 + 발생시점 + 통제가능성”의 3요소가 실무 핵심임을 보여줌.

  • 공급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전 리스크(원재료 작황·기상·물류 구조)를 계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후 면책 주장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체상금 분쟁에서는 산식(기준금액·세금 반영·기간 산정) 검증을 항목별로 분해해 제시해야 과다공제 다툼이 가능함.

  • 발주자 측도 해지권 행사와 추가일정 협의 운영을 병행할 때 신의칙 위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의사결정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함.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01111-0004호로, 공항여객터미널 시설공사에서 설계·물량 누락 및 공법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비 분쟁임.

  • 신청인은 공동수급체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다수 변경사항이 누적되었다고 보아 추가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음.

  • 피신청인은 내부감사 결과에 따른 단가·수량 감액 및 운반비 조정이 계약상 정당한 정산이라고 주장했음.

  • 핵심 쟁점은 변경항목별 계약근거, 실제 집행비용의 입증, 감액조치의 적법성 여부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설계서·물량내역서 누락, 시설물 수량·규격 변경, 공사패턴 변경이 발주자 측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음.

  • 관급자재 인도조건 변경 및 감사 감액은 계약상 정산원칙에 반하는 부당조치라고 다투었음.

  • 항목별 원가증빙과 현장자료를 근거로 추가공사비 전반의 인용을 요청했음.

  •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금전 지급의무를 함께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일부 항목은 계약상 예정위험 또는 포괄대가 범위로서 별도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음.

  • 감사에 따른 단가·수량 조정은 계약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한 정산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음.

  • 신청인 산정표에는 과다·중복 또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항목이 포함되어 전액 인정은 불가하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항목별로 계약문언, 변경지시 존재, 실제 원가 발생 여부를 구분해 심리했음.

  • 정산 근거가 명확한 항목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입증 부족 항목은 배척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조정했음.

  • 결과적으로 신청인 청구는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정리되었고, 비용분담도 일부 분할되었음.

5. 시사점

  • 대형 공사 분쟁에서는 변경지시 문서와 원가증빙의 실시간 연계 관리가 핵심임.

  • 감액 대응 시에는 계약상 정산기준과 실제 집행내역의 불일치 지점을 먼저 구조화해야 함.

  • 항목이 많은 사건일수록 공정자료·원가자료를 동일 코드 체계로 재구성해 제시하는 전략이 유효함.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01111-0005호로, 지하철 턴키공사에서 공법·규격 변경과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다툰 사건임.

  • 공사는 3차에 걸쳐 시행되었고, 총 17회의 설계변경과 다수의 금액조정이 이루어진 복합 프로젝트였음.

  • 신청인은 터널 굴착패턴, 방수공법, 레미콘 규격, 지장물 이설, 민원 대응 등 다수 항목의 추가비를 청구했음.

  • 핵심 쟁점은 변경요인의 귀책 분담과 항목별 비용 입증 수준, 분쟁해결 조항의 해석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요 변경항목이 발주자 지시 또는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주장했음.

  • 변경 누적에 따른 직접비뿐 아니라 공기지연 간접비와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항목별 산출근거와 공정 이력을 제시해 청구액의 정당성을 강조했음.

  • 분쟁해결 조항상 본 사안이 중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일부 항목은 계약범위 내 위험배분에 포함되어 별도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음.

  • 또한 신청인 자료만으로는 인과관계 및 금액 상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절차적으로도 중재대상 범위와 청구 방식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 축소를 구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 조항의 효력을 먼저 판단한 뒤, 본안에서 항목별 인정 범위를 세분 심리했음.

  • 변경지시 존재, 집행증빙, 공정영향의 연계성이 확인된 항목만 제한적으로 인용했음.

  • 결론은 전부 인용이 아닌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정리되었고, 청구액 대비 인정 범위가 축소되었음.

5. 시사점

  • 턴키공사는 설계·시공 일체형이라도 변경항목의 비용반영 기준을 별도 문서로 운영해야 함.

  • 반복 설계변경 프로젝트는 항목별 인과관계 표준서식을 사전에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유리함.

  • 절차 쟁점(중재대상·청구구조)과 본안 쟁점을 분리해 준비하는 방식이 실무 효율을 높임.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01111-0013호로, 토지수용 지연 및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장기 공기연장이 발생한 추가비용 분쟁임.

  • 당초 2년 예정 공사가 여러 차례 연장되어 실제 준공까지 상당한 추가기간이 소요되었음.

  • 신청인은 연장기간 전반의 간접비 정산을 청구했고, 피신청인은 차수계약 구조를 근거로 인정기간 제한을 주장했음.

  • 쟁점은 연장기간 산정 방식, 중복구간 처리, 귀책사유 분리 및 비용항목의 직접 관련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당초 예정기간 초과 전기간을 연장기간으로 보아 비용 전액 반영을 주장했음.

  • 토지수용 지연과 계획선 변경은 발주자 책임사유이므로 연장비용은 당연히 조정 대상이라고 보았음.

  • 현장유지·간접노무·관리비 등 항목을 연장공기와 연동해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장기공사의 차수별 계약구조를 고려하면 신청인 주장 연장일수는 과다하다고 반박했음.

  • 중복공정 구간 및 신청인 측 사정이 반영된 기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비용항목 중 일부는 공기연장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계약구조와 공정 이력을 대조해 인정 가능한 연장기간을 재산정했음.

  • 발주자 귀책 구간은 인정하되, 중복·비귀책 구간은 제외해 청구 범위를 제한했음.

  • 결과적으로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금액만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음.

5. 시사점

  • 공기연장 분쟁은 총지연일수 주장보다 인정가능 연장일수 구조화가 핵심임.

  • 차수계약 사업은 중복구간 처리기준과 기간 산정 논리를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두어야 함.

  • 청구 단계에서는 귀책 분리표·일정분석표·비용산정표를 연동해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