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고급 주거 프로젝트에서 설계변경과 공정 간섭이 반복된 사건임.
• EOT 및 추가비용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확대되었음.

2. 원고 주장

• 발주자 지시 변경이 핵심 경로를 직접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음.
• 연속된 변경 누적으로 준공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시공사 자체 관리 미흡이 주된 지연 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통지·근거자료가 부족한 항목은 EOT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지연 원인별 증빙 수준을 구분해 일부 EOT를 인정했음.
• 통지 절차와 공정 분석의 구체성이 판단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았음.

5. 시사점

• EOT 청구는 사건 로그·일정표·원인-영향표를 패키지로 관리해야 함.
• 분쟁 대비를 위해 변경지시 시점부터 증빙 표준화를 해야 함.

1. 사건 개요

• 도급계약에서 지반·기상 조건의 위험 귀속이 쟁점이 된 사건임.
• 현장조건의 예측가능성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핵심이었음.

2. 원고 주장

• 비정상 강우와 현장 장애가 발주자 위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
• 그에 따른 공기연장과 비용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해당 위험은 입찰 단계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라고 반박했음.
• 계약자가 스스로 흡수해야 할 리스크라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예측가능성 판단을 엄격히 적용해 청구 일부를 제한했음.
• 리스크 배분 조항 문언과 입찰 전 정보 접근성을 중시했음.

5. 시사점

• 현장조사 자료와 예외사유 문구를 계약 단계에서 정밀화해야 함.
• EOT 주장 전 리스크 분류표를 선행 정리하는 실무가 필요함.

1. 사건 개요

• 통신 인프라 구축 일정이 지연되며 계약상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 된 사건임.
• 지연 통보·치유기간·손해 제한 조항의 상호작용이 핵심이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피고의 반복 지연으로 약정 손해 산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음.
• 계약 문언상 지연 책임이 명확히 발생했다고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손해 제한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청구 범위가 제한된다고 반박했음.
• 지연 원인 일부는 발주자 측 사유와 중첩된다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계약 문언과 손해 제한 조항을 결합 해석해 청구 범위를 조정했음.
• 단순 총액 청구보다 조항별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보았음.

5. 시사점

• 지연손해 조항은 통지·치유·상한 문구를 하나의 체계로 설계해야 함.
• 분쟁 대비를 위해 단계별 위반 사실과 손해 산정을 병렬 기록해야 함.

1. 사건 개요

• 대형 시스템 전환 프로젝트에서 단계 지연이 발생한 사건임.
• 계약상 예정손해액 조항의 집행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음.

2. 원고 주장

• 예정손해액은 사업 연속성 보호를 위한 합리적 장치라고 주장했음.
• 실손해 산정 곤란성을 고려하면 조항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약정 금액이 실제 손해 대비 과도해 제재 성격이라고 반박했음.
• 단계별 지연의 실제 영향이 조항 금액과 불일치한다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보호이익·비례성 중심으로 조항 유효성을 심사했음.
• 상업적 맥락과 계약 목적이 조항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되었음.

5. 시사점

• LD 산정 근거표를 계약 부속서로 남기면 무효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 단계별 마일스톤 손해 가정을 문서화하는 실무가 필요함.

1. 사건 개요

• 주요 공정에서 발주자·시공자 지연이 교차 발생한 사건임.
• 특약 문언의 해석 방향에 따라 EOT 결과가 크게 달라졌음.

2. 원고 주장

• 발주자 지연 기여분은 최소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특약은 EOT 전면 배제를 의도한 문구가 아니라고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계약상 위험배분 합의가 우선되므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음.
• 동시지연 구간의 EOT 제한은 합의된 결과라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조항 문맥을 중심으로 제한적 EOT 해석을 채택했음.
• 표현의 모호성이 분쟁 비용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했음.

5. 시사점

• 동시지연 조항은 정의·예외·효과를 분리해 문안화해야 함.
• 협상 단계에서 샘플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문구를 검증해야 함.

1. 사건 개요

• 시스템 개발 계약에서 납품 지연과 계약 해지가 연속 발생하며 LD 적용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임.
• 해지 전 지연구간과 해지 후 손해배상 구간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음.
• 계약 문언이 LD의 적용 한계를 어디까지 정하는지에 관한 법리 검토가 중심이 되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피고의 지연 이행으로 약정 LD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해지 이후에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 계약 전체 구조상 지연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LD 조항은 특정 이행구간에 한정되며 해지 후에는 일반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된다고 반박했음.
• 해지 이후 구간까지 LD를 자동 확장하는 해석은 문언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결과적으로 구간별 법리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 방어로 제시했음.

4. 판단

• 법원은 계약 문언 중심 해석을 통해 LD 적용 구간을 제한적으로 보았음.
• 해지 전·후 책임 구조를 분리해 손해배상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리했음.
• 결론적으로 LD 전면 확장 논리는 배척되고 구간별 책임 판단이 확정되었음.

5. 시사점

• LD 조항은 종료시점(해지·인수·부분완성) 문구가 불명확하면 분쟁 위험이 급증함.
• 국제계약에서는 해지 전·후 손해배상 체계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

• 부분 인수(Partial/Sectional Completion) 이후 LD 산정 방식을 다툰 사건임.
• 전체 LD 조항이 무효인지, 구간별 조정으로 유효하게 운용 가능한지가 핵심이었음.
• 복합개발 프로젝트에서 구간별 책임 배분의 실무 기준을 제시한 판례였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계약상 LD 구조가 명확하므로 기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부분 인수 사실이 있어도 지연 구간 책임은 별도로 산정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음.
• 지연으로 인한 손해 회복을 위해 조항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부분 인수 이후 손해 구조가 달라져 기존 LD 전면 적용은 과도하다고 반박했음.
• 구간별 실질 손해를 반영하지 않는 산식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음.
• 조항 해석 시 상업적 균형과 합리적 감액이 필요하다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조항 무효를 단정하지 않고 구간별 조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부분 인수 이후의 사실관계를 반영해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음.
• 결론적으로 조항 효력은 유지하되 적용 방식은 사건 구조에 맞춰 제한·보정되었음.

5. 시사점

• 부분인수 예정 프로젝트는 LD 조항을 구간별로 분리 설계해야 분쟁 리스크가 낮아짐.
• 인수 시점별 손해 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하면 해석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

1. 사건 개요

• 예방원칙(Prevention Principle)과 EOT 조항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사건임.
• 발주자 기여지연이 존재할 때 LD 부과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이었음.
• EOT 메커니즘의 존재가 예방원칙 적용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검토되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계약상 EOT 절차가 존재하므로 지연 조정은 계약 틀 내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음.
• EOT 조항을 통해 발주자 지연 요소가 이미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음.
• 따라서 LD 조항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정은 없다고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발주자 기여지연이 있으면 준공기한 전제가 약화되어 LD 적용이 제한된다고 반박했음.
• 예방원칙상 발주자 지연이 결합된 구간에 대한 제재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음.
• 계약 해석보다 일반 법리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음.

4. 판단

• 법원은 예방원칙 일반론을 인정하되, 정교한 EOT 조항이 있으면 계약 해석을 우선했음.
• EOT 절차를 통해 지연 책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의 중심에 두었음.
• 결론적으로 계약 메커니즘의 작동 범위 내에서 LD·EOT 관계를 정리했음.

5. 시사점

• EOT 조항의 통지기한·증빙요건·평가기준을 구체화하면 예방원칙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 발주자 기여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일수록 계약 단계의 절차 설계가 중요함.

1. 사건 개요

• 동시지연(Concurrent Delay) 상황에서 EOT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다툰 사건임.
• 발주자 지연이 일부 존재해도 EOT를 부여하지 않는 합의가 가능한지가 핵심이었음.
• 위험배분 문구의 효력 범위가 국제 건설계약 실무에 큰 영향을 준 판례였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발주자 기여지연이 존재하면 최소한 해당 범위 EOT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동시지연 구간에서 일률적 배제는 공평과 계약 목적에 반한다는 점을 제시했음.
• 예방원칙 취지상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다투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계약 특약이 동시지연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배분했으므로 문언이 우선된다고 반박했음.
• 발주자 지연 존재만으로 EOT를 자동 부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음.
• 당사자 자치 원칙상 합의된 위험배분 문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법원은 명시적 특약의 효력을 인정해 동시지연 구간 EOT 배제를 허용했음.
• 일반론적 공평 기준보다 계약상 위험배분 합의를 우선 적용했음.
• 결론적으로 동시지연 사건에서도 문언이 선명하면 특약 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음.

5. 시사점

• 동시지연 조항은 문구 1~2줄 차이로 대규모 금액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음.
• 국제계약 협상 단계에서 위험배분 문안을 선제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1. 사건 개요

• 발주자 지연과 LD 부과 가능성의 충돌을 다룬 사건임.
• EOT 조항 미작동 시 책임배분 왜곡 문제가 제기됨.
• 예방원칙이 계약해석을 보완하는 전형 사례로 평가됨.

2. 원고 주장

• 발주자 지연구간은 LD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 EOT 미부여 상태의 전액 LD 부과는 부당하다고 다툼.
• 공정지연 원인에 발주자 의사결정 지연이 크다고 제시.

3. 피고 주장

• 계약 문언상 준공기한·LD 조항 적용이 우선이라고 반박.
• 시공자 책임 지연도 존재한다고 주장.
• EOT 절차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들었음.

4. 판단

• 발주자 기여지연이 있으면 LD 전면 집행은 제한될 수 있다고 봄.
• EOT 미작동 시 예방원칙이 보완적으로 작동 가능하다고 판단.
• 일정조정 메커니즘의 실질 작동 여부가 중요하다는 기준 제시.

5. 시사점

• EOT 트리거·통지·산정방식의 계약 설계가 필수.
• 통지·승인·변경관리 증빙을 시간축으로 누적 관리해야 함.
• LD-EOT-해지 조항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가 핵심.

1. 사건 개요

• 동시지연 구간에서 EOT 거절과 LD 집행 가능성이 충돌한 사건.
• 발주자 지연 포함 구간의 처리방식이 핵심 쟁점.
• 예방원칙과 특약 문언의 긴장이 직접 드러난 사례.

2. 원고 주장

• 발주자 기여구간은 최소 부분 EOT가 필요하다고 주장.
• 동시지연 일괄 배제는 공평원칙에 반한다고 다툼.
• 절차 하자만으로 실질 영향 배제는 불가하다고 제시.

3. 피고 주장

• EOT 절차요건 미충족으로 거절이 정당하다고 반박.
• 시공자 지연 공존을 이유로 LD 적용 가능성을 주장.
• 배제 특약은 합의된 위험배분이라는 점을 강조.

4. 판단

• EOT 배제 운영이 LD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 동시지연 사건에서 조항 설계·절차 운용 정합성을 중시.
• 결과적으로 LD 청구 범위 제한 가능성을 확인.

5. 시사점

• 동시지연 조항은 인정/제외 기준을 정량화해야 함.
• EOT 절차준수와 공정영향 분석을 병행해야 함.
• 초기 단계 일정영향 분석표 표준화가 리스크 저감에 유효.

1. 사건 개요

• 복합지연 상황에서 EOT 조항의 작동 범위를 다툰 사건.
• 발주자 지연이 있어도 LD 유지 가능성이 쟁점.
• Gaymark 이후 실무 균형점으로 자주 인용됨.

2. 원고 주장

• 발주자 관여지연이 있으므로 LD 감액/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 EOT 절차 운용이 형식적이었다고 지적.
• 실질 공정영향 반영한 기간 재산정을 요구.

3. 피고 주장

• EOT 조항이 발주자 지연 흡수 구조라고 반박.
• 시공자 책임 지연구간 존재를 근거로 LD 유지 주장.
• 합의된 위험배분 문언 우선 적용을 강조.

4. 판단

• EOT 조항이 실질 작동하면 LD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
• 예방원칙 절대 적용보다 계약상 조정 메커니즘을 중시.
• 문언 구체성과 운용 일치가 결론을 좌우함을 확인.

5. 시사점

• EOT 재량권·통지기한·평가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 LD 분쟁은 계약해석+공정분석 결합 프레임이 효과적.
• 협상 단계 동시지연 문안 확정이 핵심 리스크 관리 포인트.

1. 사건 개요

• 지연손해 발생 시 LD 외 추가청구 가능성 범위를 다툰 사건.
• LD 조항 배타성 여부가 청구구조 전체를 좌우.
• 조항 문언의 정밀도가 핵심 쟁점으로 작동.

2. 원고 주장

• LD 외 실제 추가손해의 별도 청구 가능성을 주장.
• LD는 최소 예정손해 성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다툼.
• 전면 배타 해석은 계약 목적에 반한다고 제시.

3. 피고 주장

• 계약이 지연손해 구제를 LD로 한정했다고 반박.
• 추가청구 허용 시 위험배분 합의가 붕괴된다고 주장.
• 상한·산식 기반 예측가능성 보호를 강조.

4. 판단

• 계약문언·구조를 종합해 LD 배타성 해석을 중시.
• 문구 구성에 따라 추가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
• 조항체계 전체 해석의 필요성을 제시.

5. 시사점

• LD 적용범위·상한·타 구제수단 관계를 명시해야 함.
• 준거법 해석 경향을 반영한 문안 설계가 필요.
• 해지·면책·손배 조항과 체계적 정합성 확보가 핵심.

1. 사건 개요

• 해지 후 LD 조항 적용범위를 다툰 사건.
• 해지 전 지연과 해지 후 손해의 동일 산식 적용 여부가 쟁점.
• 기간별 손해 프레임 분리 필요성을 제시.

2. 원고 주장

• 해지 이후 구간까지 LD 체계 확대 적용을 주장.
• 계약위반 연속성을 근거로 전기간 동일 산식을 요청.
• 일반손해 전환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다툼.

3. 피고 주장

• LD는 완료기한 위반구간 예정손해라고 반박.
• 해지 후 손해는 별도 인과관계·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
• 기간 구분 없는 일괄 적용은 계약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제시.

4. 판단

• 해지 전 LD 적용 가능성과 해지 후 일반손해 전환을 구분.
• 기간별 손해 법리 분리 적용 기준 제시.
• 해지조항-LD 조항의 체계적 연결 해석 중요성을 확인.

5. 시사점

• LD 적용 종료시점·해지 후 손해처리 규칙 명시가 필요.
• 분쟁 시 해지 통지 전후 손해 산정표 분리 제시가 효과적.
• PM·법무·원가팀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